올타(지방세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연구원과 정보이용자(이하"이용자") 간에 정보제공, 이용조건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이 약관의 내용은 http://www.olta.re.kr의 본 이용약관 메뉴를 통해 게시하며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 내용 및 최종 일자를 본 메뉴에 개시 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 : 연구원과 정보이용 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② 이용자ID : 이용자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이며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연구원이 승인합니다. 영문과 숫자의 조합으로만 등록가능 합니다. 단, 한글 및 특수문자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③ 비밀번호 :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이 정한 영문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단, 한글 및 특수문자의 사용은 불가 합니다.

④ 회원탈퇴 : 연구원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체결)

① 이용계약은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신청 온라인 양식에 서비스 이용희망자가 온라인상으로 내용을 기재한 후 이용신청을 하게 되면 연구원은 회원가입 신청서의 기재항목에 이상이 없을 경우 이를 승인함으로써 연구원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은 성립됩니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ID단위로 체결하며 계약의 단위는 한 개 이상의 이용자ID로 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①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연구원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상으로 내용을 기재한 후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반드시 자신의 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원은 기본약관의 주요내용을 서비스 및 연구원에 비치 및 게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연구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이용희망자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제 8 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① 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3.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PC통신·인터넷 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연구원은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연구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등 이용신청자에게 과실이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제 9 조 (서비스 이용환경 마련)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기 및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이용자ID번호 부여 및 변경)

① 연구원은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ID를 제공합니다.

② 이용자ID번호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 또는 연구원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ID번호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핸드폰번호 등으로 등록 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가 있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핸드폰번호 또는 이메일주소로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이용자인 경우

4.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이용고객은 이용자ID 번호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용자ID번호 및 비밀 번호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④ 기타 이용자ID 번호의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1 조 (서비스 제공개시일)

① 전문가 회원의 경우는 전문가 자격증 인증 후 승인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② 다만, 제 12조의 각 항 규정에 의하여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 제공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이용자의 기기고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로 인한 중단

② 천재지변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③ 정전으로 인하여 서비스 서버에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④ 전화회선이나 통신망의 장애

⑤ 서버의 정기점검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⑥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경우

제 13 조 (이용자ID번호 등)

① 이용자ID는 원칙적으로 이용자 본인이 본 약관 제4조 제2항 및 제10조 의 기준에 준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기존에 동일한 이용자ID번호가 존재할 경우에는 부득이 다른 이용자ID번호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의 관리는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④ 이용자ID는 핸드폰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로 본인확인을 거친 이용자에게만 발급이 됩니다.

제 14 조 (이용자ID 관리)

① 이용고객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고객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고객에게 통보된 이용자ID 및 비밀 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다만, 연구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악의적인 목적으로 타인(미성년자, 금치산자 포함)의 핸드폰번호 또는 이메일주소를 이용하여 가입하는 경우에 대한 책임은 귀책당사자에게 있으며 연구원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서비스의 종류)

① 올타(OLTA) 직접정보(법규해석정보, 자료실, 알림마당) 제공 서비스

② 올타(OLTA) 간접정보(법령, 법규해석정보) 제공 서비스

③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은 자체 혹은 제3자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 고객에게 필요한 주요 서비스 변경사항은 제 18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합니다.

제 16 조 (게시물의 관리)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는 임의로 삭제, 자료이동, 등록을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 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4.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연구원에서 규정한 게시 기간이 경과 후에도 이용고객이 상당한 기간 내에 제17조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6. 이용고객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제하거나 음란 사이트 링크등을 할 경우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연구원은 제1항에 의해 자료를 삭제, 자료이동, 등록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17 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① 연구원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입법, 사법, 행정부 등 정부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원문은 공공의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요약, 분류, 편집, 가공한 내용과 동 자료에 첨가한 해설, 요지, 편자주, 기타 주석 등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저작물로써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② 연구원의 서비스 내용을 인용하거나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와 연구원과의 구두계약이 아닌 서면 계약을 허가를 통하여 연구원의 출처를 밝힌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전재, 변조, 복사, 양도, 배포, 출판, 전시, 판매하거나 상품제작, 인터넷 및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③ 연구원의 서비스를 별도의 서면 계약에 의해서 이용하는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 이외의 계약 당사자와 관련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별도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한 불가하며 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책임은 계약 당사자가 집니다.

제 18 조 (서비스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연구원은 서비스 내용이 추가, 변경되거나 추가적인 부담 없이 연구원이 운영하는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용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연구원이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 19 조 (서비스 이용 책임)

① 이용고객은 연구원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 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제 3자와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자사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타사 사이트의 간접정보 제공 서비스의 이용결과에 대한 일체의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올타(OLTA)에서 직접 제공되는 제 15조 자사 직접제공 서비스 이외의 제 3자와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제공되는 타사 간접제공 B2B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의 귀속주체는 제공 당사자와 고객 개인에게 있습니다.

④ 자사와 업무제휴한 제 3자의 간접제공 B2B 서비스를 고객이 이용하는 경우 이용고객은 제 3자에게 마케팅, 영업목적의 올타(OLTA)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20 조 (연구원의 의무)

① 연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희망한 서비스 개시일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연구원은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연구원은 서비스 제공 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 하여야 하며,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여야 합니다.

④ 연구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연구원이외의 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연구원의 서비스 관련 업무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연구원이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 등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 정보 집중 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⑤ 연구원은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⑥ 연구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www.olta.re.kr화면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시 약관 및 연구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연구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이용자는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를 즉시 연구원에 알려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연구원의 승낙 없이 복사, 복제, 개조, 번역 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⑤ 이용자는 연구원에서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원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의 유포 행위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7.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게시물 등록 및 기타 건전한 서비스 이용에 반하는 행위

제 22 조(서비스 이용책임)

① 이용자는 자기 책임 하에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 자료의 취사선택 또는 서비스 이용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에게 통보된 이용자ID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연구원의 관리상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장 서비스의 제한 및 해지

제 23 조 (서비스의 제한 및 정지)

① 연구원은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이용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24 조 (이용 제한)

① 연구원은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4. 정보통신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5.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7.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8.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연구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9. 전기통신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5 조 (이용 제한 및 해제)

① 연구원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서비스 메뉴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 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6 장 계약사항 변경 및 해지 등

제 26 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 이용고객은 주소 등 이용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관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연구원은 약관의 범위 내에서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범위, 회원유형, 이용기간 등 중요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보한 후 서비스 이용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탈 퇴)

① 이용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연구원은 특정한 경우 일정기간동안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손해배상

제 28 조 (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무단복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인쇄물, CD-ROM, ON-LINE, 인터넷서비스, 기타프로그램 등의 매체를 통하여 다른 목적에 이용할 때에는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본 약관 제 17 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규정을 침해하는 경우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관련법규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9 조 (면책사항)

① 서비스내의 모든 자료 및 기타 계산프로그램은 정확하고 권위 있는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완전성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특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제시가 아니므로, 적용결과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능력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 을 권고합니다.

② 이용자가 연구원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연구원은 이용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연구원은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연구원은 업무제휴를 통하여 제 15조에서 규정한 제3자의 간접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적인 귀속 책임은 서비스 주체인 제3자에 있습니다.

⑥ 연구원은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30 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상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31 조 (규정의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 및 정보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